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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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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Z8771  
조국이 폴리페서라며 비판한 사람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국회의원 지망생을 비판한것...
교육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휴직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휴직하고 선거판 뛰어다니는 교수를 피판한것.
민정수석이나 장관은 임명직이라, 휴직을 해도 교육법이나 서울대 교칙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BEST 2 Z8771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에도 휴직상태를 유지하고 사직을 하지 않는 교육법을 위반한 사례를 비판한거죠.
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은 교수 사직을 해야 새로운 교수 T.O.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BEST 3 파란바다샤인  
물론 님 말씀이 일리있습니다.

확대해석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경우에는 휴직과 복직이 도가 지나치다 이런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분명 장관직에 임명될것을 미리 알았을거면서 복직한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11 Comments
Z8771 09.11 12:35  
조국이 폴리페서라며 비판한 사람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국회의원 지망생을 비판한것...
교육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휴직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휴직하고 선거판 뛰어다니는 교수를 피판한것.
민정수석이나 장관은 임명직이라, 휴직을 해도 교육법이나 서울대 교칙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조국의 말에 따르면 안식년도 없어지고 교수충원도 할수 없으며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는 정치를 하되 사퇴해야한다 이게 요점아닌가요?

법적으로야 물론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해도 상관없죠

조국이 말하는거랑 위배될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뒤퐁 09.11 12:41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인 경우를 말한 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하시는건
의견을 확대해석하는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면 휴직보다 사퇴가 올바르게 보입니다만,
국회의원은 대부분 2선, 3선을 노리며 계속해서 정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장관은 보통 계속 장관을 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은 어느정도 핀트가 벗어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님 말씀이 일리있습니다.

확대해석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경우에는 휴직과 복직이 도가 지나치다 이런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분명 장관직에 임명될것을 미리 알았을거면서 복직한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뒤퐁 09.11 13:13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민정수석"을 맡기 위한 휴직이었고,
"법무부 장관"을 맡기 위한 휴직이라면,
휴직의 사유가 없으면 복직하는게 원칙이긴 할겁니다.
보통 이런 휴직 복직은 국립대 같은 국립 기관이면 더 엄격한 편이구요.

보통 휴직을 연장하는데에도 동일사유가 아니면 복직 후 휴직일거구요.
(6주가량 텀이 있었던건 그 텀인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이 확정될때까지 휴직을 연장하지 않아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건 문제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고 씹고 맛보고 즐길정도의 양면성의 표출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네요.
(물론 제가 지지하는 성향이라 더 그럴겁니다.)

사실 조국도 본인이 장관이 될거라고 100% 확신은 못했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여기서 제일 정상적이며 배우신분
립톤 09.11 13:17  
누가봐도 왜 교수직 사퇴 안하냐는 식으로 올려놓고...
뭐 늦게나마 인정했으니 이쁘게 봐줄게.
친하게 지내자 바다 형아
Z8771 09.11 12:41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에도 휴직상태를 유지하고 사직을 하지 않는 교육법을 위반한 사례를 비판한거죠.
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은 교수 사직을 해야 새로운 교수 T.O.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당선되서 교수직 내려 놓으면 되겠네유.

말도 안되는 트집잡기에 일일히 대꾸해 주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기규 09.12 00:06  
조적조 ㅋㅋㅋ
조운 09.12 00:08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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